명견만리 (인구,경제,북한,의료) – KBS 명견만리 제작팀

KBS 다큐멘터리 ‘명견만리’를 보지 못했다. 일종의 미래예측 다큐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언급해서 화제가 되었다.

이런 저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관계로 나에게는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미래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올 내용들을 카테고리별로 간략하게 잘 정리한 것 같다. 시간날 때 영상으로도 봐야겠다.

– 인구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평균 20대에 취업해 60대에 은회하는 일모작 경제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수명 연장 시대에는 40대 후반부터 준비를 시작해 50대 중반 은퇴하기 전 또 한 번의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이모작 경제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럴 때 일모작 시기에 가졌던 일자리와 유사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20대의 나와 50대의 내가 완전히 다르듯이,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연령대에 맞추어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한다면 청년세대와는 다른 일자리 시장에서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만약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 인구에서 은퇴하여 부양세대로 바로 넘어간다면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이 되지만, 이들이 다시 한번 생산과 소비의 중심에 선다면 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안이긴 한데, 우리 사회가 55세 이후 은퇴세대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년이 일상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경제구조를 방치하면, 단지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물론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협받게 된다.’

최근 여러 지자체의 ‘청년수당’ 같은 제도 등은 긍정적으로 살펴볼만 하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시작된 독일의 청년지원 정책들은 청년복지가 단순히 재원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나도 독일인 동서를 두고서 그나라의 여러 상황들을 오래전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 대학졸업자들의 실업급여라든지 대학 무상교육들은 정말로 획기적인 정책들이었다.  독일은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한참 앞선 나라임에 틀림없다.

-경제

과거에는 생산성이 높아지면 일자리고 그만큼 늘어났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 제라드 번스타인은 성장률과 고용률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 뱀의 입처럼 벌어진다고 하여 이러한 현상을 ‘뱀의 입’이라고 불렀다.

‘효율성과 기술의 진보 덕분에 세상은 더욱 발전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풍요의 역설’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충격과 붕괴를 가져올 아주 절박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될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

앞서 인구문제에서 베이비붐 세대에게 제 2의 일자리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를 없애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취업할 수 있는지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

‘과거 자동차와 같은 물건이 나왔을 때는 연관된 산업을 전후방으로 계속 발전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혁신은 오히려 기존 산업을 잡아먹는 카니발리제이션, 제로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 자본, 기술, 수요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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